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안전놀이터 안전놀이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토토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사설토토 메이저사이트 사설토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